서울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을 넘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수요를 막고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에까지

강력한 제동을 거는 이번 조치는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이 6억 원으로 새롭게 설정되면서 앞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출 규제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과 핵심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투기-차단-조치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지는데,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받는 전세 대출이 금지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까지 갭투자 제동 >>



💡 알아두세요!

이번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 의무 대출 한도, 그리고 신용대출 규제

새로운 대출 규제에는 전입 의무와 대출 한도 제한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조건-변경


  •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하면 6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제한됩니다.
  •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 소득 이내로 한정하여,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의 상한액도 약 20% 줄어듭니다.


정책 대출 상한액 조정 (예시)

구분 기존 상한액
(예시)
변경 상한액
(예시, 20% 감소)
디딤돌 대출 2억 5천
만 원
2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1억 2천
만 원
9천 6백
만 원
⚠️ 주의하세요!

이번 조치는 오늘(28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됩니다.

다만, 대책 발표 전에 이미 주택 매매·전세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을 올해 하반기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고

정책 대출은 연간 목표의 25%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실수요자-시장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필요시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겠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이번 조치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목적 :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진정 및 투기 수요 차단
  • 주요 내용 : 다주택자 추가 대출 불가, 갭투자 제한, 생애최초 LTV 70%로 하향
  • 대출 한도 :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 원, 만기 최장 30년 제한
  • 시행일 : 2025년 6월 28일 (오늘) 부터 전 금융권 시행


이번 규제는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던 분들이나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디딤돌-버팀목-6억원-주담대-상한선-핵심-규제-총정리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6월 28일 (오늘)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됩니다.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한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대책 발표 전에 이뤄진 주택 매매/전세 계약과 신청 접수가 완료된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소유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갭투자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받는 전세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어려워집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생애 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전입해야 하나요?

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와 만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제한됩니다.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한정되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