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분기 성장률과 민간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고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즉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국비만 10조 3천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총 13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전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정부는 이 소비쿠폰을 1차와 2차에 걸쳐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7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주 뒤쯤에는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주민들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는 10만 원씩
추가 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선별 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하니
정부 발표를 주시해야겠죠.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 기타 소비 지원책
소비쿠폰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등 기타 소비 지원책에만 1조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에는 국비 6천억 원이 추가되어, 지역에 따라 소비자 할인율이
현재 5~10%에서 7~15%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전제품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희소식이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가전제품을 에너지 1등급 제품으로 구매하면
최대 240만
명까지 10%를 환급해 주는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생활 및 여행 할인 혜택
| 분야 | 내용 | 비고 |
| 숙박 |
1박당 2만 ~ 3만 원 할인 |
1인당 적용 |
| 영화 관람 |
회당 6천 원 할인 |
멀티플렉스 3사 통합, 1인당 최대 4매 (2만 4천 원) |
| 전시·공연예술 |
회당 3천 원, 1만 원 할인 |
인터파크, 예스24 등 5대 플랫폼 (대중음악 콘서트 제외) |
| 스포츠시설 이용 | 5만 원 할인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숙박, 영화 관람 등 5대 분야 할인쿠폰(총 778억 원)도 이달부터 9월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영화는 멀티플렉스 3사 통합 회당 6천 원씩 1인당 최대 4매(2만 4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와 공연예술(대중음악 콘서트 제외)은 인터파크, 예스 24, 멜론티켓,
네이버예약, 티켓링크 등
5대 플랫폼에서 각각 1회당 3천 원, 1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쿠폰은 현행대로 1인당 1박에 2만~3만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스포츠시설 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만 5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쿠폰들은 선착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
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자세한 제공 시기와 방법은 해당 플랫폼이나 정부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한정된 재정여력 속 추경안, 그 효과는?
이번 소비 진작 안에 대해 대통령 공약, 정부의 재정 여력,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협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보다 소비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한계소비성향)을
감안하여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 민생회복지원금 계산기
아래 항목을 선택하고 소득/자산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핵심 내용 요약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 국비만 10.3조 원, 지방비 포함 13.2조 원 규모로 1인당 15만~50만 원 차등 지급됩니다.
- 소비쿠폰 추가 지급 : 소득·자산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 국비 6천억 원 확대, 소비자 할인율 7~15%로 상향됩니다.
- 가전제품 환급 : 에너지 1등급 가전 구매 시 10%(최대 30만 원) 환급됩니다.
- 5대 분야 할인쿠폰 : 숙박, 영화, 전시, 공연예술, 스포츠시설 이용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성장률 제고 효과 : 이번 추경으로 인한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 포인트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소비쿠폰과 다양한 할인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면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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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지급되나요?
이르면 7월 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뒤쯤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소비쿠폰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 추가로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주민들은 1인당 2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소비쿠폰은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가전제품 중 에너지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240만 명까지 구매액의 1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확대되나요?
네,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6천억 원이 확대 투입되어, 지역에 따라 소비자 할인율이 현행 5~10%에서 7~15%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화 관람 할인쿠폰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멀티플렉스 3사 통합하여 회당 6천 원씩 할인되며, 1인당 최대 4매(2만 4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 및 공연예술 할인쿠폰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인터파크, 예스 24, 멜론티켓, 네이버예약, 티켓링크 등 5대 플랫폼에서 각각 1회당 3천 원, 1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 콘서트 제외).
숙박 할인쿠폰은 얼마까지 할인되나요?
현행대로 1인당 1박에 2만~3만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스포츠시설 이용 할인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만 5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