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혹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하셨나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되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변화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에도 전액 지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던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사업주가 남은 지원금의

절반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육아휴직 자진 퇴사 시 전액 지급 총정리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


💡 알아두세요!

이번 개정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비자발적 퇴사 시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되는 임금 체불 제재 근로자 보호 확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포함되어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2025년
10월 23일
시행)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출국금지
요건 없음 		체불액
미청산 시
출국금지 가능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임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적용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체불임금
지연이자
(연 20%) 		퇴직자에게만
적용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
고의적
임금체불
손해배상 		명시적
규정 없음 		피해 근로자,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청구 가능



⚠️ 주의하세요!

이번 개정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혹시 모를 임금 체불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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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이번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변화들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들의 퇴사 시 사업주 지원금 문제가 해소되고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 자발적 퇴사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임금 체불 제재 강화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재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연이자 확대 적용, 고의적 체불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정책 변화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직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후-자발적-퇴사해도-지원금-전액-지급-달라지는-고용노동부-정책-총정리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정말 전액 지급되나요?

네, 고용노동부의 최근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관련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시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이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고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금체불 근절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올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정책 변경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새로운 정책 내용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육아휴직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