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부대출 | 성실상환 폐업 15년 장기 연장 상환 특례가 구세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하게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증부대출을 이용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대출들의 만기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만기 연장이 될지, 아니면 일시 상환 압박을

받을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이 상환 문제가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과 저금리 대환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15년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까지

도입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만기 도래를 앞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상환 전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1: 최대 15년 장기 분할 상환 보증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때문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최대-15년-장기-분할-상환-보증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활동을 돕고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기존 7년이던 분할 상환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조치예요.


이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되어

당장 원금 상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죠.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의 핵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원 대상 2020년 4월 1일~2024년 6월 말 사업 사실이 있으며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성실 상환자)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고객
상환 기간 최대 15년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존 최대 7년에서 대폭 확대
금리 조건 금융채 5년물 + 0.1%p 1억 원 이하 보증금액에 적용
보증료 지원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 정부 지원 장기 분할 상환 부담 경감


이 제도는 신속한 업무 개시를 위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권에서 우선 시행되었으며, 타 은행권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해당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거주지 지역신보 영업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 폐업이 아닌, 금융적 성실성이 기본 전제이므로 연체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2: 만기 연장 및 이자만 상환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우선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만기-연장-및-이자만-상환


대부분의 보증부대출은 만기 도래 시점에 특별한 문제(연체, 신용도 하락 등)가 없다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해요.


다만, 최근 금융 환경 변화로 인해 은행이 만기 연장 조건을

강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 만기가 집중되는 2025년에는 원금 상환 유예를 통해

이자만 납부하면서 시간을 벌고 사업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3: 저금리 대환 대출 활용

기존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만기 연장을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다면, 정부의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금리-대환-대출-활용


대환 대출은 말 그대로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금리가 낮다면 월 납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정부의 대환 대출은 주로 정책자금 형태로 제공되며,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장기간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환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고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지원 기간이 한정적일 수 있으니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 대환 대출을 받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의 남은 기간과 수수료율을 확인해서, 대환 대출로 절감되는 이자 비용이 수수료보다 큰지 반드시 계산해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전략 4: 금리 인하 요구권과 채무조정

사업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개인 신용도가 상승했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출에도 적용되는 이 제도는, 나의 상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금리 인하에 성공하면 만기까지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상환이 정말 어렵고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원금 일부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더 강력한 구제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 5: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 찾기

만기 도래 시점, 사업 유지 여부,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달라집니다.


내-상황에-맞는-최적의-플랜-찾기


내게 맞는 최적의 상환 전략을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상황별 플랜을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소상공인 대출 상환 플랜 찾기

사업 유지 여부:
기존 대출 금리 (%):

마지막으로, 2025년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만기 도래는 위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15년 장기 분할 상환이라는 획기적인 카드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상환 전략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주거래 은행과 상의해 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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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분할 상환 보증의 지원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며,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입니다.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의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대출을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인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여 최대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늘어납니다.

만기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 도래 1~2개월 전 주거래 은행이나 지역신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만기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사업 실적이 개선되어 매출이 증가했거나, 개인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등 상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의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의 경우 금융채 5년물 + 0.1%p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채무조정은 신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도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금융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상환 재개 후 신용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전액 지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이용하는 차주에 한해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이 정부 재원으로 지원됩니다.

특례 보증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신청 기업의 사업장이 있었던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상환 유예를 받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금 상환만 유예되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만기 연장 및 추가 유예 심사에 유리합니다.

2025년 이후에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계속될까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의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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