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 90일 연체 vs 연체 전 달라지는 혜택 총정리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지 꽤 되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특히 그동안 쌓인 채무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 가장 파격적인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인데요.

하지만, 뉴스에서 떠드는 '90% 빚 탕감'이라는 문구 때문에 혹시나 낚이는 건 아닐지,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림의 떡은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 가능해?' 싶었거든요.

새출발기금은 무조건 90%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실 차주'인지, 그리고 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모든 것을 팩트만 뽑아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신청 자격을 한눈에 확인하고, 원금 감면 비율의 진실과 함께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혜택까지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구분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 그룹에 따라 혜택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아는 것이 첫걸음이죠.

구분	부실 차주 (원금 감면 혜택)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인하 혜택)
핵심 요건	2023년 5월 31일 이전 대출에 대해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	2023년 5월 31일 이전 대출에 대해 폐업 또는 휴업했거나,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6개월 이상 이자 상환이 어려운 차주
받는 혜택	채무 원금 감면 (최대 90%까지),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0% 감면), 상환 기간 연장

90% 빚 탕감 원금 감면율 계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과연 90%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90%가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죠.

원금 감면은 오직 '부실 차주'에게만 적용되며, 감면율은 차주의 상환 능력,

즉 재산 대비 부채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적고 부채가 많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원금 감면율의 핵심 조건

• 최소 감면율 : 기본적으로 30%에서 시작합니다.
• 최대 감면율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차주 : 일반적인 부실 차주는 보통 6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면 후에도 남은 채무를 5년에서 10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원금 70% 감면을 받고 남은 30%를 10년간 잘 갚는다면,

그야말로 새출발의 기회가 되는 거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5단계 신청 절차

복잡해 보이는 새출발기금 신청도 딱 5단계로 정리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1단계: 자격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자가진단 및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부채 증빙 서류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2단계: 채권 취합 및 심사 (약 1~2개월 소요)

신청이 완료되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기관별 부채 정보를 취합하고,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 및 감면율 심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채무조정안 통보 및 동의

심사가 끝나면 차주에게 채무조정안(감면율, 상환 조건 등)이 통보됩니다. 이 조정안에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은 취소됩니다.

4단계: 상환 개시 및 금융 지원

조정안 동의 후, 약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부실 우려 차주에게 제공되는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등의 금융 지원이 적용됩니다.

5단계: 3년간 신용 정보 관리

채무조정 기간 동안에는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지만,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 정보가 삭제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연체 전이라면? 부실 우려 차주의 혜택

혹시 아직 90일 이상 연체는 되지 않았지만, 곧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이라면 '부실 우려 차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죠.

부실 우려 차주가 받는 핵심 혜택

• 이자 감면 및 조정 : 대출 금리가 연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 금리 폭탄을 맞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상환 기간 연장 :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줍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혜택입니다.
• 거치 기간 : 최대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숨 돌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새출발기금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부실에 빠진 분들(부실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을 통해 재기를 돕고,

부실 직전에 있는 분들(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금융 부담을 줄여 부실을 예방하는 것이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90% 빚 탕감'이라는 파격적인 문구 뒤에

숨겨진 현실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닌,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재산과 부채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결국 '성실한 재기 의지'입니다.

채무를 조정받은 후 남은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해야만 신용을 회복하고

진정한 새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려보시고, 희망의 빛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문의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새출발기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지만, 2025년까지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개인)가 받은 대출에 한해 지원하며, 법인 자체의 부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가 연대 보증한 대출은 지원 가능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도 원금 감면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은 사업과 관련된 '신용 대출'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재산 가치 등을 고려하여 상환 조정(금리 인하, 기간 연장)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미만 연체자(부실 우려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이자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이 연 4.5%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초과 이자율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연 10%라면, (10% - 4.5%) * 30% = 1.65%p의 금리 인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 정보에 '채무 조정 중'이라는 정보가 등록되어 일시적으로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정보가 삭제되고 신용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피해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코로나19 피해를 인정받는 가장 흔한 방법은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이력'입니다.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매출 감소 등 객관적인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외 대상 채무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증부 대출 중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채무, 사치성 소비로 인한 대출, 세금 체납액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금 감면은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채무자의 순자산(재산 - 필수 생계비용)이 총 부채보다 적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됩니다. 순자산이 많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하게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약정을 위반하여 상환을 중단할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어 원금 감면 혜택 등이 모두 취소될 수 있으며, 채권 회수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 다른 정책자금 대출도 못 받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대출 및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 경과하고 신용이 회복되면 다시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일 기준은 며칠인가요?

새출발기금에서 '부실 차주'로 인정받는 기준은 2023년 5월 31일 이전 대출에 대해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입니다. 이 기준일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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