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2일 드디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휴대폰 구매가 조금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특히 요금 할인만 받던 선택약정 가입자분들도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단통법 폐지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추가지원금 지급에 대한 상한선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고가 이내에서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에 공통지원금이 50만 원이라면
추가지원금은
무려 150만 원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기기 할인과 요금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단말기 구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공시지원금'이라는 명칭은 단통법 폐지 이후 '공통지원금' 또는 '이통사 지원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선택약정 가입자 추가지원금 위약금 주의사항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요금의 25%를 할인받던 선택약정 가입자분들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제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6개월(24개월 약정 기준) 이내에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게 되면
위약금(차액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9천 원 요금제에 가입하며 1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7만 5천 원 요금제로 변경 시 약 3만 1천 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위한 위약금 계산기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위약금 발생 조건 요약
| 구분 | 내용 | 비고 |
|
6개월 이내 요금제 하향 |
더 저렴한 요금제 선택 시 위약금 발생 |
위약금 계산기 제공 예정 |
|
6개월 이후 요금제 하향 |
위약금 없음 | 일반적인 경우 |
|
5G 단말 저가 요금제 |
4만 원대 이하 요금제 선택 시 위약금 발생 |
기간 무관하게 적용 |
| LTE/3G 단말 저가 요금제 |
2만 원대 이하 요금제 선택 시 위약금 발생 |
기간 무관하게 적용 |
6개월 이후에는 요금제를 하향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5G 단말의 경우 4만 원대 이하, LTE/3G 단말의 경우 2만 원대 이하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을 낼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지원금 시뮬레이션 및 계산기 활용
이제 단통법 폐지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과 위약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통 3사에서 위약금 계산기를 개발한다고 하니 실제 사용에 앞서 개념을 익혀두면 좋겠죠?
예상 위약금 계산 공식
예상 위약금 = (원래 요금제 월 납부액 - 변경 요금제 월 납부액) × 약정 남은 개월 수 × 추가지원금 비율
예시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1) 첫 번째 단계: 10만 9천 원 요금제 가입 시 추가지원금 10만 원 수령
2) 두 번째 단계: 4개월 후 7만 5천 원 요금제로 변경 (약정 24개월 중 20개월 남음)
→ 최종 결론: 위 공식에 대입하면 약 3만 1천 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 추가지원금/위약금 계산기
고객 차별 금지 합리적인 구매
단통법 폐지로 추가지원금 지급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고객 간의 차별에는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일한 가입 유형, 요금제, 단말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주소,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차별 지급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통 3사는 최근 유통망에 단통법 폐지 후 정책 변화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는 '고객 간 차별 유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전 예시: 합리적인 스마트폰 구매 시나리오
단통법 폐지 후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 일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자분들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면서 구매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상 구매 시나리오: 최신 스마트폰 구매
- 정보 1: 출고가 150만 원의 최신 스마트폰
- 정보 2: 월 9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 사용 예정
- 정보 3: 약정 기간은 24개월
구매 과정 시뮬레이션
1) 첫 번째 단계: 판매점에서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공통지원금 30만 원, 추가지원금 70만 원을 제안받았습니다.
2) 두 번째 단계: 총 할인 금액 100만 원 (공통 30만 원 + 추가 70만 원)을 적용받아 실제 기기 구입 비용은 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동시에 월 요금 9만 원대의 25% 할인(22,500원)을 받아 통신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최종 결과
- 결과 항목 1: 단말기 구매 비용 대폭 절감 (150만 원 → 50만 원)
- 결과 항목 2: 월 통신비 25% 할인 (월 22,500원 절약)
이 시나리오는 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여줍니다.
기기 할인과 요금 할인을 동시에 받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오는 7월 22일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 추가지원금 확대 : 판매점/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출고가 이내에서 자유롭게 책정 가능합니다.
- 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 요금 할인 혜택을 받던 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위약금 주의 : 6개월 이내 요금제 하향 시 또는 특정 저가 요금제(5G 4만 원대 이하, LTE/3G 2만 원대 이하) 선택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고객 차별 금지 : 이용자의 조건(주소, 나이, 장애 등)에 따른 불합리한 지원금 차등 지급은 금지됩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줄어들고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위약금 발생 조건이나 고객 차별 금지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이것만 알면 호갱 안당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시지원금 명칭이 바뀌나요?
네, 단통법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 또는 이통사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가지원금 상한선은 이제 없어지나요?
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라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집니다. 단말기 출고가 이내에서 판매점 및 대리점이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선택약정 가입자도 새로 신설되는 제도를 통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택약정 가입자가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24개월 약정 시 6개월 이내에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위약금(차액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6개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6개월 이후에는 요금제를 하향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5G 단말은 4만 원대 이하, LTE/3G 단말은 2만 원대 이하의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에서 위약금 계산기를 제공하나요?
네,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 및 판매점을 위한 위약금 계산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추가지원금이 단말기 출고가를 넘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의 합은 단말기 출고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요금 할인과 기기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발생 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변경하는 요금제 금액과 약정 남은 기간, 그리고 추가지원금 비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