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금융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행히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그리고 회생 불이익 정보 삭제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 오면서 연체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에게도
금리 감면이나 자금 공급 등의 정책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제언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5가지 핵심 정책 과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권이 함께
고민하여 현장에서 최대한 답변하고
돌아가서도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고민해
온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
- 더 많은 자금 공급 : 대출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금리경감 3종 세트 : 이자와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를 검토합니다.
- 디지털 자산 관리 도입 : 대출액, 이자 납부일 등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편한 대출 정보 확인 및 자산 관리를 위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고민합니다.
- 비금융 지원 강화 : 장사가 더 잘되길 바라지만 방법을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 지원을 넘어 상권·업종·금융 분석 정보 제공, 매출·영업 관련 정보 활용 등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원스톱 맞춤형 프로그램 : 정부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소상공인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금융 상품을 선택하거나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에게도 이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 이번 소상공인 금융 정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 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실 상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이번 논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바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습니다.
이미 대출 상환을 완료했거나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용 적금,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확대,
그리고 신규
대출 시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연합회에서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경기 위축과 고물가 상황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이어가며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감면 특례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 은행연합회 : 2024년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5조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119 Plus (최대 10년, 금리 감면)와 폐업 지원 대환 대출 (최대 30년, 3% 수준 금리)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리 및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담 중 하나는 바로 금리와 수수료입니다.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그리고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 부담 등의 건의가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각 기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 품목별 수수료 구분의 어려움과 재정 당국과의 협의 필요성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 조정이 쉽지 않지만, 소상공인 상생 금융을 위해 카드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카카오페이 : 올해 2월 시행한 간편 결제 수수료 인하, QR 오더 확대, 소상공인 판로 지원 사업인 '오래오래 함께 가게' 등 소상공인의 비용 경감 및 매출 확대 지원 노력을 소개하며 상생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한은행 '땡겨요' : 낮은 중개 수수료, 빠른 정산 서비스,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추가 할인 및 이차보전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품목별 구분이 어렵고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인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나 배달 앱 수수료 절감 등 다른 경로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개선 및 컨설팅 강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성은 있지만 업력이 짧거나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 금융감독원 : 국내 은행의 재무·금융 정보 중심 신용평가 모형의 한계를 인정하며 금융권과 협의하여 비금융 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창톡 대표 : 소상공인은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컨설턴트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권과 함께 선배 창업가의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 식당성공회 대표이사 : 창업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시대에 교육 이수, 컨설팅, 세무·노무 등 기본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컨설팅 영역에서도 현장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핀다 공동대표 : AI 상권 분석 플랫폼인 '오픈업'을 소개하며, AI가 분석한 추정 매출과 주변 인구 통계 데이터를 결합한 전국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AI/빅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를 돕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IBK경제연구소 소장 :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현장 의견 반영을 정례화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 금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및 원스톱 지원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 및 지원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 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채무조정 신청/안내 등 편의성 개선과 함께
재기 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 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잘 모르거나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금융권과 함께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하고, 금융권 협회와 소상공인 연합회가 함께 채무조정 제도 등을 홍보하는 공동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제언 및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금융권, 유관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연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성실 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리 및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며,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이 논의되었다는 점입니다.
- 정책 방향의 전환 :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성실 상환자 우대 및 재기 지원 강화로 정책 방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AI 상권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 :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원스톱 플랫폼 구축 : 복잡한 지원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안내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안정화와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유튜브 생중계 실시간 댓글 검토 및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
개설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회생 불이익 정보 삭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인센티브, 금리 및 수수료 부담 경감, 신용평가 개선,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용 적금,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확대, 신규 대출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감면 특례 지원 사업을,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119 Plus와 폐업 지원 대환 대출을 시행 중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환 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소상공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출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자금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소상공인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나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이 자신의 대출 정보, 이자 납부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금융 지원 외에 어떤 비금융 서비스가 소상공인에게 제공될 예정인가요?
상권/업종/금융 분석 정보 제공,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 활용 등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AI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은 소상공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AI가 분석한 추정 매출과 주변 인구 통계 데이터를 결합하여 전국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창업 및 사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통합 시스템 도입은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나요?
채무조정 신청, 안내, 재기 지원 연계 등 복잡한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생중계 실시간 댓글 검토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7.17~8.7)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